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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편성한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년 대비 2.0%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한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2%)는 물론, 정부가 이달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1%보다도 0.1%포인트(p) 낮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 건 가뜩이나 부진한 흐름을 보인 내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영향이 컸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1% 성장하는 데 그치며 한부모가정창업대출 지난 2020년(-4.6%) 이후 4년 만에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을 냈다.
건설투자(-2.7%)도 마이너스를 보이며 2022년(-3.5%)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 하락을 이끌었다.
기획재 sc상호저축은행대출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밑돈 이유에 대해 "건설투자 감소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서울 쪽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늦어지면서 올해 1분기 쪽으로 이연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서울 삼성선물 중구 한국은행에서 박창현 지출국민소득팀장(왼쪽부터),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장은종 국민소득총괄팀장, 김건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5.1.23/뉴스1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기대한 수준에 못 롯데캐피탈 인터넷대출 미친 가운데 올해 성장률도 잠재성장률(2%)을 하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추경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회동을 통해 민생 법안 처리 여부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에 대해 조율했으나, 추경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일정을 마쳤다.
정부로서도 좋지 못한 대내 여건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마저 타격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 재정 확장으로의 기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실제 정부는 12·3 계엄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사태 이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동의한다"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추경'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정치권 및 경제계에서 연일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추경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달았지만, 실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지원금발(發)' 추경 카드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실 언제든 추경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도 "아직 1월이니 일단 편성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도 지자체가 발행하고 정부가 이를 일부 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다 부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다만 지역화폐는 민주당의 상징인데 여당이 수용하고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