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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어젯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는 어제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에도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원금균등분활상환 자격상실이나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는 점은 확실히 했습니다.
국방부와 경호처에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영장 집행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계 공수처는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부터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장 집행 시점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측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저금리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도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공격한 공수처에 어제 뒤늦게 선임계를 낸 것 등을 종합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하면, 윤 대통령 측이 다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만은 피해보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지만 공수처는 체포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남자직장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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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76307_36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