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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대선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백척간두에 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경제 처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 지사는 신년 언론간담회를 열어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 모두 1%대인 데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까지 덮쳐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의 한 설렁탕집에서 진행됐다.
12·3 내란 사태에 이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 붕괴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성심수녀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 대한 긴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확장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민생·기업 경제 지원이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수혈도 해야 한다"는 것.
첫째는 '슈퍼 민생 추경'이다. 지난달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경제여건이 햇살론금리계산 더 악화한 만큼, 기존 김 지사가 제안한 30조 원 이상 추경에 더해 50조 원까지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선별복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을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자"며 "이 세일즈맨 런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룰 것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자"며 "정치권과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주일 뒤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비다. 그는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기업은행아파트전세대출 ,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며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미적용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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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골목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경기 수원시의 한 설렁탕집에서 열렸다. 박창주 기자


김 지사는 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며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고 요청했다.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트럼프 2.0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기업경제에 관해서는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기업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 처리하는가 하면, 세무조사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등 이른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할 때다"라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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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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