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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월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다. /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한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디딤돌대출 한도 앞세워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기 체제보다 높은 관세장벽을 두를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다. 경제성장 대부분을 수출에 기대는 데다 대(對)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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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60% 관세 폭탄… 다른 나라에도 10~20% '보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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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관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에 60% 관세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에 100~200%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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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은 직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 첫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추가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 역시 기존 공약보다 더욱 강력해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편관세를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해 보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 대행도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 규제 세미나'에서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일본·중국·캐나다·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며 "또 한 번의 승리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 그래픽=김은옥 기자



한국도 좌불안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무역적자를 경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과 무역수지는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20년 741억달러, 2021년 959억달러, 2022년 1098억달러, 2023년 1157억달러, 2024년 1278억달러로 매년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무역수지 역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매년 최대 흑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0년 166억달러였던 대미 무역흑자는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흑자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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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위축 불가피… FTA 등 재개정 압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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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에게 한국은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7위로 올라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표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장벽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중국 60% 및 모든 나라 10~20%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최소 152억달러에서 최대 304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요감소로 제3국 수출액이 최고 74억달러에서 최대 116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산업연구원도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는 작게는 13조3500억원에서 최대 18조1400억원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 그래픽=김은옥 기자



허슬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해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통상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 시 현지에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이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에 정부 차원의 대응은커녕 적기 대응 시점을 놓치고 속수무책으로 휘둘릴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이 때문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민간차원의 총력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 탄핵 국면으로 인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명확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뛰어난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원 팀이 돼 트럼프 2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