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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226만명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인원은 226만2605명으로 2024년도(213만5776명) 대비 5.9% 증가했다.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으로 2024년도(2조 7920억 원) 대비 10.2% 증가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수혜자는 174만9831명, 지급액은 2조 386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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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수치가 확정됨에 따라 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급 대상을 소득과 연령별로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201만6503명, 2조 3556억 원으로 각각 전체의 89.1%, 76.6%를 차지했다. 65세 이상(131만761명·2조 596억 원)의 경우 전체의 57.9%, 67%였다.
사전 정산을 통해 미리 지급한 사례를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226만1271명 중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131만2819명(58%)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전 등록된 계좌로 다음 달 2일부터 차례로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이 외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에 따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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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있는 ‘지급 동의 계좌’ 지급 신청 항목에 체크해 공단에 제출하면 향후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31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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