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을 제정하는 대신 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결국 이를 수용한 듯하다. 정부는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활용하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쟁의 대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란봉투법은 쟁의 대상을 종전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크게 넓혔다. 문제는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까지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모호성에서 비롯됐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과 투자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향후 노조가 근로조건 변경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사용자성’을 둘러싼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사건만 560여 건에 달한다. 한화오션 등 대기업들은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를 지정할 경우 위법·월권 논란이 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 자체에 명시적 위임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상어 . 새 시행지침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노사 양측이 반발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고 산업 현장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장은 시행지침을 마련하더라도 보완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노동자의 교섭권은 보장하되 사용자성 범위를 엄격히 하고 경영상 판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만다. 정부와 국회는 시행지침 뒤에 숨지 말고 노란봉투법 자체를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에 즉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노동권 보호와 경영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예측 가능한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논설위원실 정부와 국회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