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개정 계획 결재 "법률자문 수요 급증" ▲ 순창군 로고 비판언론 구독을 중단하려고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까지 받은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최근 고문변호사를 증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군수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해 검증보도한 풀뿌리 지역신문 '열린순창'에 대해 재선에 성공하자 구독과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해 시민사회와 언론계로부터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지난 18일자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계획'이란 문건을 보면 순창군은 “최근 행정수요의 다변화 및 복잡화로 인해 법률 자문 수요 급증”, “고충민원 등 증가와 저연차 직원 비중 확대로 전문가 자문 활용 절실” 등을 이유로 현재 3명인 고문변호사 수를 5명 이내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순창군은 “고문변호사를 증원해 급증하는 법률 자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위촉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이유로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장기 소송·자문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들었다 바다이야기동영상 . 그러면서 '부서의견'으로 “전북권 군 단위 8개 지자체 중 7곳이 4명 이상을 위촉하고 있고 위촉기간 역시 순창군과 전주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모두 2년으로 운영 중”이라며 “우리 군(순창군)도 이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기획예산실이 작성한 계획으로 최영일 군수가 최종 결재했다. 순창군이 고문변호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최근 최 군수의 발언과 관련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 전북 지역 기초단체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자료=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건 갈무리 최 군수는 지난달 22일 순창군의회에 출석해 “(조정희 군의원이 구독 중단을 열린순창 측에) 구두로 통보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고문 변호사 면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변호사의 자문 결과, 신문 구독은 (순창군) 기획예산실장 전결 사항이며 보도자료 배포는 행정 홍보 목적과 언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의무가 없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 . 한편 미디어오늘은 지난 24일 순창군에 민선8기(최 군수 초선임기)와 민선 9기(현재) 법률자문을 받은 사건과 일시, 변호사들의 이름과 소속, 자문 비용 등 법률 자문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다음날인 지난 25일 순창군은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사유로 비공개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변호사 자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주택경제 <법원 “인허가청 법률자문서는 비공개 대상 아니다”>란 기사를 보면, 수원지방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청구한 중원구청 법률자문 내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개발조합은 구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구청은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했다. 법원은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률자문 결과가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법무법인 명칭이나 변호사 이름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e; lef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