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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작성일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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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대법원으로 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선거 비용이었던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가진 현금 자산은 116억 원 정도여서 2002년 '차떼기 사건' 때처럼 중앙당사 등 부동산을 매각해야 충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당시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JTBC에 "당이 자진 해산한 뒤 창당하거나 다른 당과 합당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승계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이름이나 형태를 바꾸더라도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당내에서는 "최종심에 헌법소원까지 남아 있는 만큼 성급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앙당사를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일명 '차떼기 사건'으로 823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매각했던 과거사가 소환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총 자산은 1300억 원가량이지만 현금 자산은 약 116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입니다. 한 관계자는 JTBC에 "현재 기준으로 현금 자산이 더 줄었기에 시도당 건물과 토지를 일부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주소 .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니 윤 전 대통령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만큼 형을 확정해 민주당부터 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ont-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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