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하나가 산업 현장 질서를 바꿨다. 이는 곧 정부의 행정 지침이 됐고 급기야 법률 개정 논의의 논리적 토대가 됐다. 그런데 그 출발。이 된 법리가 대법원에서 부정됐다면 그동안 산업 현장에 초래된 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CJ대한통운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노위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 기사들에 대해서도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과 2심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하급심 판결을 토대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 의무에 관한 행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러한 해석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노위와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라고 판단했다. 소셜그래프게임추천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들 사이에는 이러한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는 원청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중노위의 판단이 산업 현장에 미친 영향이다. 기업은 확대된 사용자성 해석을 전제로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에 대응해야 했고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행정 지침까지 마련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법리가 사실상 산업 현장의 기준처럼 작동한 것이다. 중노위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사는 중노위 판정을 기준으로 교섭 전략을 세우고 정부도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의 안정성과 신중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존 법리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판단일수록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야마토 온라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중노위와 하급심의 법리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중노위 역시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해석의 차이였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 초래된 혼란과 기업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중노위는 사용자성뿐 아니라 노동관계의 여러 쟁.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공익위원 중심의 의사 결정 구조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중노위가 신뢰받는 준사법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이해가 아니라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한 판단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 역시 함께 보장돼야 한다. 중노위의 역할은 새로운 법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중노위도 법리의 엄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중노위의 독주는 멈춰야만 한다. serif; f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