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위헌을 전제로 자체적인 판결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취소 사건에서 취소 처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비의료인 부부가 설립한 A 의료법인은 전남·광주 목포시에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9년 11월 광주 북구경찰서는 목포시장에게 "A 의료법인이 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통보했다. 목포시장은 2019년 12월 A 의료법인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의료법인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목포시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A 의료법인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야마토 릴게임 .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A 의료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도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 보류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 등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의료법인은 판결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A 의료법인은 "수사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못해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위헌을 주장했다. A 의료법인의 설립자 부부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 2021년 2월 별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용의눈게임 .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A씨가 주장한 지급 보류 결정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그에 따라 의료급여법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지급 보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해 7월에는 설립자 부부의 의료법 위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은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뿐 위헌을 전제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설립자 부부의 무죄가 확정된 이상 "목포시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지급이 보류된 급여비용과 그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w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