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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리미혜 작성일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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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펄펄 끓는 '수도권 집값 끄기'에 정책 화력을 쏟아붓는 사이,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의 공포가 짙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완화와 세컨드홈 특례 혜택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는 바닥을 치며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위주의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뒤집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8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올해 5월 기준 2만4522가구로 집계됐다. 2022년 6226가구 수준에서 △2023년 8690가구 △2024년 1만7229가구 △지난해 2만4398가구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준공 전 미분양을 포함한 전체 미분양은 2022년 5만7072가구에서 2023년 5만2457가구, 2024년 5만3175가구, 2025년 5만627가구, 올해 5월 4만6638가구로 감소 중이다. 뽀빠이릴게임 다만,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라 공급주체가 신규분양을 미룬 탓에 기존 미분양 일부가 시장에서 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지방 시장의 경우, 예정했던 기간보다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분양한 일부 단지들도 원래는 지난해 분양을 예정했던 곳들"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의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 규제도 덜하다. 수도권 규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 40%인 반면 지방은 70%까지 적용된다. 세컨드홈 특례의 경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미분양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혜택에도 수요자들은 '집주인'보단 '세입자'를 택하는 분위기다. 모바일 손오공예시 올해 1~5월 지방의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3.2%가량 적은 15만4901건에 불과하다. 수도권이 17만2554건으로 최근 5년 평균치 대비 24.7%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반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비교해 한참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방권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4.8%로 수도권(62.8%)과 비교해 12%포인트 높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전세 등의 위험이 있지만 수요자들은 매수보다 임대를 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는 한 수요가 붙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적정한 수요 분산을 위해선 공공기관 이전 등 강제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방향보다 지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험이 맞물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관.에서만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이주가 가능한 타깃층을 정하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대 부동산학과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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