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에 대한 부채비율 200% 규제가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거래소·지갑사업자 인수에는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사가 인수목적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VASP를 인수하더라도 금융당국은 형식상 최대주주인 SPC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증권사까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가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금융회사가 거래소나 지갑사업자를 인수할 때도 부채비율 200% 요건이 적용되는지, 별도 SPC를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에 관심이 커졌다. 특히 VASP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회사의 인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증권사는 '200%' 적용 제외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VASP 신고 심사 때 사업자뿐 아니라 임원·대표자와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했다. 다만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부채비율 200% 기준은 모든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VASP 대주주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는 대상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야마토게임후기 .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직접 VASP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거래소나 지갑사업자를 직접 인수한다고 해서 증권사 자체가 부채비율 200% 이하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가 주목한 또 다른 경우는 증권사가 별도 SPC를 설립해 VASP를 인수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M&A에서는 인수 주체가 별도 SPC를 세운 뒤 이를 통해 대상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 경우 형식상 VASP의 최대주주는 증권사가 아니라 SPC가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경우 SPC의 법인 형태만 기계적으로 떼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해당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증권사가 SPC를 지배하고 이를 통해 VASP를 인수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증권사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SPC 뒤 최대주주까지 들여다본다 이 같은 심사 방식은 이번 개정안에서 대주주 심사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VASP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심사 범위에 포함된다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선이 올라간다. 예컨대 'A증권→인수 SPC→지갑사업자' 구조라면 지갑사업자의 직접 최대주주는 SPC다. 하지만 SPC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체가 A증권이라면 당국은 A증권까지 포함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증권사가 SPC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수가 곧바로 비금융 법인의 VASP 인수로 분류돼 부채비율 200% 규제를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FIU의 설명이다. 형식적인 지분 보유 관계보다 SPC를 실제로 지배하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주주 재무건전성 규제가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VASP 인수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가 직접 인수하는 경우 부채비율 200%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SPC를 활용하더라도 그 배후의 실질 지배주체까지 함께 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지배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금융 내국법인이 VASP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 적용된다. 개정된 VASP 신고 심사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VASP에는 사업자 자체의 부채비율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등 일부 요건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떼어 심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