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 기금 일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간 칸막이를 없애 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통합을 계기로 세입 기반을 손질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기금통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기금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부처가 관리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가운데 일부를 합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의 경우 소관 기금이 총 7개로, 모든 부처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8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규모에 비해 구조도 복잡해 그간 개편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농정예산을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적극 투입 가능해 사업추진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에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 집행 과정을 보면 한쪽에는 돈이 남고 다른 한쪽에선 모자란, 과용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밝혔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공략 . 또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정책이나 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장。”이라고 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기금이 일반회계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기금을 합치면서 아울러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면 본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덩치가 커진 통합 기금이 특정 사업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엔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금 사업예산을 전용할 수 있어서다. 가령 농지기금이 다른 기금과 합쳐질 경우 농지기금의 주사업인 농지 매입에 예산이 중。 투입되는 만큼 다른 사업은 쪼그라들 수 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 처분 수요가 커진 .을 반영해 내년 농지 매입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농지기금은 고질적 재정 악화에 시달린다. 릴게임황금포카성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통합 기금이 특정 사업에 몰리면 다른 사업은 자연스레 예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짚으면서 대안으로 “필요한 정책에 반드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농정예산을 법정 의무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도를 높이는 한편 건전성 확보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 교수는 “단순 통합은 기금 내 사업 목록을 합치는 것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본연의 목적대로 쓰이려면 기금 한도 상향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을 통합하게 되면 목적이나 명칭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 기회에 올해 급증한 농어촌특별세를 새로운 수입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TF를 운영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기금 통합 방향이나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어] 회계와 기금 회계는 1년 단위로 편성·집행하는 개별 사업예산이고 기금은 특정 목적에 따라 조성하는 재원이다. 배정된 예산을 당해 연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면 이듬해 편성 때 불이익을 받는 회계와 달리 기금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장기적인 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금은 칸막이가 뚜렷해 재정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한다. 00; fon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