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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살인을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16~17일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기장 1명을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동환은 범행에 앞서 8개월간 동료 총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자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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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한 사람이 한 명이지만,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다”며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되는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동환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을 중하게 봤다. 김동환은 살인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범행 도구를 산 데 이어 피해자들 주변을 답사하면서 범행 시간과 장소, 도주 경로까지 사전에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거를 피하기 위한 준비도 치밀했다고 판단했다. 김동환은 범행을 앞두고 현금만 사용하고, 범행 뒤에는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봤다.
김동환이 주장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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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불이익을 줘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김동환의 일방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상당수는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김동환의 존재 자체를 희미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동환이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는 등 재범 위성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동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아무런 말없이 교도관들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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