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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등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 교통 체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의원들이 1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세원 전 경기도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정승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의 1심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재판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징역 6월이 선고됐었다.
또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과 이들의 뇌물 수수를 도운 자금 세탁책 4명도 징역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전 도의원 3명과 김 전 의장은 2023~2025년 경기 화성·안산 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1500만~2억8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A씨의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들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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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청탁에 따라 도의원 3명 등은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의원들은 시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김씨의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업체가 사업에 선정된 뒤엔 의원들의 자금 세탁책들의 차명 계좌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한다. 자금 세탁책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체 명의 등의 계좌를 통해 서로 거래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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