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정학 시대,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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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국제유가와 급격한 국내외 기후변화, 환율,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동시에 전력도매가격(SMP)을 흔드는 상황에서, 한국 전력시장은 이를 흡수할 완충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장치 없이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책 논의는 여전히 '전원 비중'과 '목표 연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전력시장은 기본적으로 국제 연료 가격에 연동된 구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먼저 투입되고, 마지막 수요를 맞추는 LNG 발전의 연료비가 SMP를 결정한다. 이 바다이야기게임2 때문에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유가·LNG 가격·환율이 동시에 요동치고, 그 충격은 지체 없이 국내 전력시장으로 전이된다.
이는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한국은 가격 릴박스 결정권이 없고, 항로·환율·외교 환경에 따라 에너지 비용이 급변한다. 이런 국가에서 전력시장까지 연료비 변동성에 전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 취약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태양광·풍력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연료비가 거의 0원인 발전원 백경게임 이 대거 투입되면서 SMP가 0원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LNG 발전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며 SMP가 급등한다. 에너지 지정학 리스크와 자연 변동성이 동시에 가격을 흔드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두고 “고유가 국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 재생에너지 과잉 국면에서는 발전사 수 골드몽 익성 붕괴라는 이중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력 공급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저·조정 전원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설비 유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지정학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금의 정책 논리는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환율 변동성이 낮으며,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사실상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에너지 지정학을 전제로 전력시장과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의 대가를 치른 뒤 용량요금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강화했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용량시장과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SMP 하나에 가격 신호와 투자 유인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후 정책이기 이전에 에너지 안보 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정학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에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과 요금 충격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에너지정책의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유가·환율·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의 괴리를 키울 뿐이다. 에너지 지정학의 시대에, 한국 전력시장은 이제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리스크'에서 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