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45곳을 대표해 현대차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내 아이오닉5 생산라인. 현대차 제공


오는 3월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전초전을 치르게 됐다.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들이 현대차를 '진짜 사장'으로 규정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다. 현대차 하청업체는 사내외 협력사까지 합하면 8,500개에 이르고 과거부터 '강성 노조'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수백, 수천 개 하청업체와 365일 교섭에 시달릴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와 " 한국릴게임 과장된 현실 인식"이라는 노동계 반박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8,500개 하청업체 중 금속노조 소속 단 45곳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하청노조 4개 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교섭요구 이유로 릴게임바다신2 노란봉투법의 근간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남겼다. 노란봉투법에도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담겼고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 지침은 '진짜 사용자'를 판단하는 구체적 백경게임랜드 기준과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기존 경영계가 펼쳐온 '365일 교섭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우선 현대차 하청업체 숫자는 8,500개에 이르지만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노조의 숫자는 소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대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속해 있는 하청업체 모바일릴게임 는 단 45곳에 불과했다. 전체 하청업체의 0.5% 수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본보 인터뷰에서 "(교섭할) 노조 숫자도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청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365일 교섭? 과장된 주장"



2014년 서 바다이야기고래 울중앙지법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협상창구 단일화'도 강조했다. 45개 업체 노동자를 대표해 금속노조가 현대차에 교섭 공문을 보냈고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면 금속노조가 단 하나의 협상 주체로 테이블에 앉게 된다. 아울러 협상을 통해 금속노조 소속이 아니거나 노조 자체가 없는 업체에도 단체교섭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8,500개 하청업체 전체를 대표해 금속노조가 단일한 교섭 주체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깎아내리기 위해 '수천 개 하청과 일일이, 무한 교섭'을 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과장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원청인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이유로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하청업체들은 다양한 작업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부터 화학 표면처리 업체, 물류회사까지 자동차 공정 전체에 퍼져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는 각종 부품 생산과 모듈화 등을 하청으로 돌리고, 본사 완성차 공장은 '껍데기만 씌우고 현대차 로고만 박는' 공정으로 바뀌고 있다"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회사의 산업재해율을 파악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교섭도 요구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다만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자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는 하청노조와 원청이 직접 교섭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며 "특히나 교섭을 요구한 하청업체들이 실제 교섭 자격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 자격을 놓고 노사가 충돌하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회사는 또 '하청노조 교섭 창구가 하나로 통일돼 365일 교섭은 과장된 우려 아닌가'라는 질문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이 단일 창구로 이뤄질지, 여러 단위로 이뤄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법 시행으로 교섭 부담이 커지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