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2026년 새 국방전략.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내용을 담은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 국가방위전략(NDS)’이 공개됐다. NDS는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정책·운용의 방향을 보여 주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다. 따라서 이번 내용은 한반도 방위 전략의 근본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NDS 수립의 핵심 역할을 맡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어제 방한하면서 새 NDS에 따른 양측의 협의와 대응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NDS는 미군 릴게임야마토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북 억제 주체가 미군 중심의 한·미 연합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로 확연히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등의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바다이야기룰 전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NDS 공개 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자주 국방의 기초는 강군 육성이며 이는 끊임없는 훈련과 확고한 안보관으로 완성된다. 그런 점에서 대북 화해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 등을 축소·취소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은 자주 바다신2릴게임 국방 노선과 배치된다. 전작권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라도 국군 자체 및 주한미군과의 합동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평화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훈련)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주한미군은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계속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덕, 북·미 대화 바다신2릴게임 여부에 따라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핵우산 제공에 대한 확약을 받음과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보유의 진행 속도도 높여야 한다. 우리의 강점인 조선, 반도체 등을 경제안보의 핵심 카드로 활용해 한·미 국방의 결속을 다질 필요도 있다. 국방·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바다이야기게임2 없지 않다. 정부는 안보에 한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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