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의제로 한 국회 사회적 대화가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같은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는 아직 논의가 더디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가단체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4대 보험 적용과 관련 정부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을 검토했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 등 참가단체의 의견안을 바탕으로 황금성오락실 막바지 의견 조율 단계로 전해졌다.
사회보험 정부부담 정도 쟁점
사회보험은 4대 보험 확대 적용이 쟁점이다. 양대 노총과 재계는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선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 보호를, 재계는 경영부담을 호소해왔다. 다만 일부 적용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재원 마련 부담 분배 등에서 이견이 도출 릴게임방법 돼 협의 중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 책임이 강조됐지만 국회 사회적 대화에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AI 인재 같은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는 논의가 더디다. 출범 초기부터 거대담론에 해당해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는 국회 사회적 대화 첫 의제로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논의지만, 골드몽사이트 노사 양쪽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달라 대화가 성립하기 어려운 각론을 일부 제외하고 출범하면서 오히려 논의가 불 붙지 못하는 모양새다.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재계는 사무·연구직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유연근로 확대 등을 줄곧 요구해왔다.
오히려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 이후 편입된 건설업 국회 사회적 대화의 논의가 속도를 낼 여지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있다. 침체한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배경으로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확보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건설인력 수급기반 조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다른 대화체와 달리 참여 단체는 건설산업연맹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보다 '슬림'하다. 당초 한국노총쪽 건설 산별연맹이 참여할 백경게임랜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정이 지연되면서 개문발차했다.
'대화론자' 우원식 의장 이후 지속성은?
국회 사회적 대화 최대변수는 대화의 의제나 수준보다 오히려 국회의 상황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가 5월30일로 종료하는 가운데 1분기 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으면 국회 사회적 대화 법제화가 힘을 받기 어렵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대대로 1분기 내 결과가 도출돼도 후임 국회의장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갖느냐도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다층·다원화를 강조하고 있어 국회의장이 교체된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가 바로 중단될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효능감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새롭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업역' 분배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