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을 향해 선포한 25%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용 카드로 보기 어렵다. 안보와 통상, 가치 동맹이라는 외교 근간이 흔들리며 발생한 복합적인 경고장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본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국 내 정국을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라 규정하며 불편한 시선을 드러냈다. 이는 당시 한국의 정치·사법 상황이 미국이 중시하는 동맹 가치와 어긋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한 전임 정부 인사 수사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을 사실상 미국 우방 세력을 제거하는 숙청 작업으로 인식했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미국 아이오와주 호라이즌 이벤트 센터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표면적으로는 무역 불균형을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기저에는 한국 정부 행보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갈등 요소들이 관세라는 경제적 압박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 오산 미군기지 수색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 불 릴게임몰 쾌감을 자아낸 사건은 2025년 7월 발생한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논란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미군 시설이 포함된 한미 공용 구역에서 사전 협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진행됐다.
10원야마토게임 한국 특별검사팀이 미군기지와 연관된 수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접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압수수색 바로 다음달 열린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 “(압수수색이) 미친 잭 스미스(deranged Jack Smith)가 주도한 일이냐”고 노골적으로 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잭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스미스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트럼프 대통령 상대 수사를 지휘하며 공화당 진영 공공의 적이 된 법무부 특별 검사다.
당시 한국 특검은 수색이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와 자산에 국한됐고, 미군 측에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군 시설 내 수사 시도 자체를 미국 주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 동맹 관리 측면에서 민감하게 여겼다는 전언이 나왔다. 때문에 이를 동맹국 내 미군 지위와 신뢰 문제로 확장해 해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첫날인 4일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한미 공군 장병들이 공군 오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 미 빅테크 겨냥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상회담 당시 공개 석상에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백악관 인테리어와 트럼프 대통령 평화 유지 노력을 치켜세우며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짓자는 제안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계가 매우 좋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 분위기는 빠르게 냉각됐다.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플법)였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반도체 수출 제한 등 보복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규제 문제를 통상 보복과 연결 짓는 발언도 이어갔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글로벌 규제 확산을 막기 위한 ‘시금석(litmus test)’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경고가 사실상 ‘경고 사격(warning shot)’ 성격을 띤다고 전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관련 법안 저지 문구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한국 측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통해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시장 주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관세 선포에 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워싱턴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인식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③ 쿠팡 사태와 ‘중국 이커머스’ 특혜 의혹
쿠팡을 둘러싼 갈등 역시 미 정치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쿠팡 사안이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내 법과 제도에 따른 집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법 집행’이 아니라 ‘통상 갈등’ 연장선으로 읽히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쿠팡을 뉴욕증시에 상장한 미국 자본시장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법 집행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미 하원 외교위 소속 중진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직후 본인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재명 정부의 미 기술 기업 표적화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 대우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 기업과 시민을 향한 국가 주도 적대 행위(state-sponsored hostile actions)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논객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대표도 작년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 정부가 미국 산업은 규제로 겨냥하면서 중국 기업에는 무임승차권(free pass)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알리·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게 자리를 내주려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폴리티코는 커크 대표 게시물이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전했다.
④ ‘하나의 중국’ 지지
외교 노선과 관련한 시각 차이도 갈등을 키우는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가가 통상 쉬어가는 연말연시에 물밑 작업을 거쳐 연초에 방중 일정을 잡은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가진 관영 CCTV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향해서는 “정말 든든한 이웃”이라고 극찬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은 워싱턴에서 한국의 외교적 균형 감각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지나치게 기울 경우 민주주의 동맹 전선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의 대중 외교 노선을 안보 파트너로서 신뢰 상실 문제와 연결해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국빈만찬 후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⑤ 종교 자유 박해 논란
미국 보수 진영의 담론 역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미국 보수 진영 거두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폭스뉴스와 보수 매체 칼럼을 통해 한국이 “친중 공산 독재(pro-Chinese, communist dictatorship)로 향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트럼프 1기 실세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해 조사하려 하자 직접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건 한국이 지지해야 할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직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지난해 9월 찰리 커크가 사망 전 한국에서 보낸 “여기서 여러 우려스러운 점들을 봤다”는 메시지를 공개해 한국 정국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수사나 정치권의 발언을 ‘종교 자유 침해’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발언력이 강한 정관계 인사들의 잇단 발언들은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가치 문제를 결합한 형태로 확산되며,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트럼프 ‘한국 때리기’ 주요 원인


⑥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 확산
최근에는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까지 더해졌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얻었다.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을 뿌리뽑겠다”라고 밝히며 연일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엔 주로 마가 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되던 부정선거 담론이 트루스소셜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의혹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한국 선거관리위원회(NEC)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글로벌 선거 조작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A-WEB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한국 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선거 지원 협의체다.
전직 트럼프 법률팀 인사이자 트럼프의 오랜 측근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26일에도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글로벌 선거 조작 카르텔 그림자 세력은 한국 선관위 및 A-WEB과 연결되어 있다”며 “수출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선거 사기를 실행한다”고 주장했다. 파월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미 법무부 공식 계정을 태그하며 한국 선관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실제 콩고민주공화국, 필리핀 등에서는 선관위와 A-WEB이 관여한 전자투표·전자개표 시스템을 두고 관리 투명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로선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정치적 의혹 제기 성격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련 게시물들을 잇따라 직접 본인 트루스소셜 계정에 게시하면서 사실상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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