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설탕세' 도입을 공개 제안하며 국민 여론을 직접 타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자"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분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료나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비만·당뇨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취지로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영국·미국 등 120여 개국이 이미 시행 중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이 대통령이 공유한 여론조사(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1월 12~19일, 전국 성인 1,030명)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이 80.1%로 나타나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세금 도입 자체보다 '부담금을 통한 건강 투자'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SNS를 통한 정책 토론형 소통 온라인골드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와 관련한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도시의 민주주의 수준과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4.57%)과 서울(3.45%)은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경북(2.15 골드몽사이트 %)과 대구(2.2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이 단순 홍보를 넘어 정책 방향을 국민과 직접 논의하는 '참여형 정치 실험'으로 해석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