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개 중인 AI로 생성한 가짜 송장 번호. 보내는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가 제각각이다. /사진=제보자




중고거래 시장에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없는 물건을 꾸며내는 수준을 넘어, 거래 과정에서 신뢰의 핵심인 택배 송장 영수증까지 AI로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누구나 AI로 쉽게 가짜 문서를 만들수 있게 되면서 AI를 통한 공문서 위조 범죄가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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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I를 이용해 가짜 택배 송장 번호와 영수증 이미지를 생성한 뒤 구매자를 속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판매자가 배송을 완료했다며 송장 사진을 보내지만, 실제로는 택배를 보내지 골드몽게임 않았거나 전혀 다른 물건을 발송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과거 중고거래 사기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 사진을 도용하거나 허위 게시글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건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발송 단계까지는 릴게임뜻 진행한 뒤 송장 정보를 조작해 구매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송장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도 시스템 반영이 늦다는 설명으로 시간을 끌며 환불을 지연시키는 식이다.





AI 기술은 사기의 정교함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실제 택배사 영수증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이미지 생성은 물론, 신분증 사진이나 명함 이미지까지 AI로 만들어 고액 거래에 활용되는 사례도 등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사업자 등록 판매자' 신뢰를 악용해 허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거래에 나선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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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챗GPT 등 생성형 AI 상용화 전인 지난 2022년에 발생한 공문서 위·변조 건은 1999건이었다. 생성형 AI가 일상화된 2024년에는 3542건으로, 약 2배 가량 늘었다.





이미 밝혀진 피해액만 수억원에 달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는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개인 간 분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수사관 배정만 되고 실제 수사는 수주째 진행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도적 공백이다. AI가 만들어낸 송장 이미지와 영수증은 명백한 조작물이지만,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담은 AI 기본법은 AI 기술 개발 기업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달 23일 법이 시행됐으나 개인 사용자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AI로 생성한 이미지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또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고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켜나 있는 구조다. AI를 활용한 위조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검증할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AI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며 삶을 윤택하게 바꾸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범죄는 그보다 앞서 확산하는 모습이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용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한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AI 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를 플랫폼이 적용할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거래가 어렵다면 에스크로 기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송장 이미지 제출만으로 거래를 신뢰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