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의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다른 선진국에 견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엄격한 규제라며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체계’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미국·영국·독일·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의 무료릴게임 명예훼손 관련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처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기관과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정보 삭제 등 규제를 다층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계기로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정치적 표현 게임몰 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어떤 입법적 성과가 있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다층적인 규제 체계는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엄격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차원의 후속 입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후속 입법 과제로 우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바다이야기오락실 하고 나머지 명예훼손죄를 당사자의 고소 없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내용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심사 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안엔 들어갔다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형법 조항 개정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밀려 막판에 빠졌다.
보고서는 또 중복 규제의 정비도 필요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다고 봤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한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차단·삭제 등의 책임 조항을 신설했는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불법정보, 권리침해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모두 포함될 수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삭제 등 시정명령 대상이 됨과 동시에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대형 온 뽀빠이릴게임 라인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조치 대상이 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이런 입법 체계는 특정 정보에 대해 국가의 개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소위 사적 검열에 의한 통제도 중층적으로 받는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가짜뉴스 유통 방지 및 중복 규제에 따른 과도한 정보 통제 방지 차원에서 현행 행정기관 주도의 콘텐츠 규제 체계를 개편하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전반의 법적 책임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