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모두 삭제한 유튜버 ‘나락 보관소’ [유튜브 캡처]



경남 밀양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나락 보관소’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가 사적 제재를 조장해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주석)은 28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 사이다쿨접속방법 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명예훼손 외에도 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일부에게 400만원씩 공탁해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들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릴게임뜻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얼굴 사진·나이·직장 등을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검찰은 김씨가 신상 공개를 통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일으켰다고 봤다.
일부 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수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신상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사가 게임몰릴게임 진행되자 김씨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이 사적 제재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해자를 망신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김씨의 영상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 골드몽사이트 렀다.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검증된 사실이나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된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상·재산상 피해는 이전 삶을 되찾기 힘들게 할 만큼 크다”고 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 간 합의 여부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자가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남부지법은 나락보관소의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한 50대 유튜버 최 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적 제재는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