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는 극빈층 노인에게 실질적 소득 증가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권 박탈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하후상박'형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지급 대상을 축소·변경하는 것이다.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월 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이 똑같은데 일부를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뒤부터 잡힌 방향이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조를 손대지 않으면,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100만원이고 기초연금이 30만원인 경우 생계급여로 7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이 90만원까지 오르면 생계급여는 10만원이 되는 구조다. 파라다이스오션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박탈당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의료급여도 소득 기준선을 넘어가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지만 '하후상박'형 급여로 전환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생계급여 인상 자체를 억제해 왔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는 손보지 않고 급여액만 '하후상박'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a954.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