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4년 11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약 25년에 걸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이와 건강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총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74억 원에 달하는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43억7,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 주주들을 위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의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 전 회장 등이 2005~2020년 거래업 바다이야기하는법 체 4곳으로부터 약 43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전 구매부문장 조모씨가 거래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전액 홍 전 회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여지는 있다면서도 "공동정범 중 1인이 금품을 수수해 범죄가 성립했다면, 그 수수액 중 일부가 다른 정범에게 전달되지 않았어도 전체 금액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게 대법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홍 전 회장 측은 차량 등을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용 사용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 전 회장 측은 모친에게 회사 소유 외제차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했다.
릴게임황금성 약 93억 원 규모의 '친인척 업체 끼워넣기'를 통한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납품 거래가 애초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끼워넣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 △두 건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무죄 또는 면소 야마토무료게임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74억 원에 이른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고 임직원들 각자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상장 기업으로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