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시각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무인기 사태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정부 차원의 사과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에 선을 그으면서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듯,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릴박스같은 날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엇박자 논란이 일자 위 실장은 "(정 장관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정부 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의견차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권 초부터 이어져 온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 논란은 부처 고유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 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 노력을 해간다(통일부 당국자)"는 입장이지만 안보실과 외교부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오션릴게임 처지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며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지속하면 국제사회에는 물론 북한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근본적 문제는 골드몽릴게임 북한의 철저한 무응답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올해 4월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전기로 삼으려 하지만 북한은 관계복원 시도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미지수다.
당장 통일부가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의 소통의지를 내비쳤지만 10시간 만에 "실현 불가 릴게임야마토 능한 망상"이라는 담화가 되돌아왔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무인기 사태를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라며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외면에도 정부의 유화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무인기 사태 관련 군·경 합동수사 지시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별 이유도 없는 전쟁 불사는 잘못된 태도"라며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통일부의 해석에 '개꿈, 망상'으로 반발한 김여정의 두번째 담화는 즉흥적 감정개입의 전형"이라며 "평화가 개꿈과 망상이라면 백번 천번 들어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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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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