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 편익이 늘었다는 체감은 크지 않다. 대신 시장에는 '아는 사람만 싸게 사는 구조'가 다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번호이동이나 특정 조건을 아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고액 지원금이 집중되고,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감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단통법 폐지는 보조금 상한과 공시 의무를 걷어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시장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누적된 결과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지원금 자율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이 릴게임추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지원금 유도, 불완전한 정보 제공, 판매점별·시기별 조건 차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단통법 폐지 이후 지난해 10월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도 혜택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휴대폰 구매 비 릴게임바다이야기 용이 내려갔다기보다는, "누가 얼마나 싸게 샀는지 알기 어려워진 시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단통법 폐지 그 자체보다 '이후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서 찾는다. 통신 유통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판매자가 정보를 쥔 상태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 경우 규제가 사라지면 가격 경쟁보다 정보 비 바다이야기사이트 대칭을 활용한 판매 전략이 먼저 작동한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통법 폐지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 방지와 단말기 가격 구조 개선이라는 핵심 보완책이 함께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내 단말기 시장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긴밀히 얽힌 구조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제조사가 직접 가격 경쟁에 릴게임골드몽 나서기보다, 통신사 보조금과 요금제 결합을 통해 판매가 이뤄진다. 제조사는 단말기를 만들어 통신사에 공급하고, 통신사는 이를 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구조에서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는 자급제 폰이 대다수지만, 한국은 소수 제조사의 과점 구조로 가격 경쟁이 작동하기 어렵다. 해외 저가폰 진입도 이러한 구조 때문에 릴게임황금성 제한적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의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거주지역,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계약서에 지원금 조건을 명시하는 수준의 보완으로는 이용자 체감 혜택이 크지 않고, 단말기 가격 구조와 유통 구조가 그대로인 한 문제의 뿌리는 남는다. 단말기 가격 인하 압박도,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폐지를 위한 폐지'가 되지 않으려면 제조사-통신사 간 밀착된 구조를 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 이후 시행령 통과와 함께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