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년 1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2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아다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봤다. 2015년 서울남부지법 바다이야기게임기 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에 대한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개입한 혐의와 2015년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 범행으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야마토게임예시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자가 외형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 재판 결과가 영향받지 않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사법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히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바다이야기합법 도입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양 전 대법관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했다. '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총 47가지 혐의였다.
1심 법원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핵심영역인 판결에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특히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한층 넓게 보면서 "원심과 같이 접근하면 재판에 제3자 관여와 같은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3자 재판 개입에 의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재판 독립을 돕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결론이 바뀐 부분에서는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어서 사실 인정에 있어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로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