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대부분 법안들이 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특별법 처리 속도에 따라 각 지역 선거판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인선(왼쪽)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방 분권·재정 자립을 특별시에 부여하는 많은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해 정부 주도를 명확히 했다. 에너지, 인공지능, 반도체, 농어업 등 산업 지원 특례와 함께 군공항 이 바다이야기 전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목표대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대전·충남의 경우 지난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이어 이날 민주당도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10원야마토게임 따르면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국립공주의과대 설치 특례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릴게임골드몽 을 두고, 국가가 과기의전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9일 공청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제출 법안과 달리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포함됐으나, 조세 이양은 빠진 것으로 나타나 항구적인 세원 이양 등 재정 분권을 요구해온 국민의힘 측 반발이 예상된다.
알라딘릴게임 대구·경북 행정통합 역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같은 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대구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경북 북부를 지역구로 둔 의원 3명은 지역 인구 유출 등 소외 가능성을 우려해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들이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통합 단체장 선출과 공천 등을 두고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각 법안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들은 넓어진 선거 지역만큼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선거구와 선거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합특별시 전역을 아우르는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