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춤 특례
3개 분야로 구분해 총 11개 전략과제 설정
수립한다고만 명시… 이행 방안 빠진 상태

수도권 일극 극복 위한 전략 ‘사실상 4극3특’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도 관련 의견 낼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 야마토게임장 단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5극3특’ 전략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정과제 중 49번에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이 명시돼 있다. 이 과제 기대효과로는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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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에 발맞추겠다며 최근 국회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지역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일제히 발의됐다. 그러는 한편 인천 등 수도권은 사실상 정부 주도의 비수도권(4극3특) 우대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엄연히 ‘5극’에 수도권이 포함돼 있음에도, 수도권 발전을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설계도는 있지만 구체적 정착 방안은 없는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5극3특, 경제권과 생활권까지 하나로


정부의 5극3특 전략은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를 설정해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릴박스 정부 국정과제 49번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9월 확정해 공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손오공릴게임 설계도’를 보면, 이 전략의 목표는 ‘잠재성장률 3% 이상’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총 11개 전략과제가 설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제권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투자자본 조성 ▲지역 인재 양성 ▲산·학·연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이 있고,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국토공간 재설계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연결망 강화)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 강화 ▲K-농산어촌 조성 등이 포함됐다. 행·재정 분야에서는 ▲권역별 거버넌스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강화 ▲권역별 특별 협약 활성화(이상 행정) ▲지방 재정 확대 ▲권역별 재정체계 구축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이상 재정) 등이 과제로 담겼다.
이와 함께 설계도에는 각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권역별 (가칭)지역투자공사 설립,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대중교통망계획 수립 및 스마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교육규제 합리화를 위한 교육특구 지정·운영, ‘초광역특별계정’ 신설을 비롯한 재정지원 우대 방안 강구, 정책·사업의 균형성장 영향을 종합 평가해 지방 우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계획이 분야별로 나열돼 있다.

5극3특 실현 이후, 재정 운용과 권한 등 교통정리는?


이처럼 5극3특 설계도에는 우리나라 성장 지도를 새로 그리기 위한 장밋빛 계획들이 다수 담겼다.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빠져 있다.

그 예로 정부는 2026년 예산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5극3특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가 지역별 재정 차등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진 내용은 없다. 교통망 확충도 마찬가지다.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등의 계획이 대부분이다. 또 임기 내 고속철도 수혜 면적을 전국 57%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통합환승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만 내놨다.
초광역 단위 행정구역이 조성되는 작업인 만큼,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초광역 단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별도 재정, 행정조직 구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 구상대로 교육 및 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도 실현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설계도에 전략과제별 추진 기간은 대부분 ‘2026년~’으로 지정돼 있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5개 초광역권에 포함됐어도… 사실상 수도권 소외 정책


정부의 5극3특 기조는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비수도권) 우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국정과제에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전략이라고 인정한 데다, 주요 전략과제로 담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등 대부분이 지방 우대 정책들이다. 수도권 발전을 위한 성장엔진 조성이나 재정 지원 등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구감소지역이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성장이 더딘 강화군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는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워크숍에 참석해 ‘수도권 전략 부재’ 등 5극3특 전략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 수도권 내에도 인구소멸지역 등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성장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있는 만큼, 이 부분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수시로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조만간 정부의 5극3특 전략 관련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형식상 ‘5극’ 안에 수도권이 담겨 있지만, 정부는 1극으로서 수도권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4극3특’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앙정부 기조가 강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5극3특 전략을 실현하기 전, 정합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