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부동산 대책 공개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9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요 입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공급 속도와 이해당사자와의 갈등 조정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유휴 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약 4만 가구를 추가 발굴해 이번 후 골드몽 속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혀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다만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가시적 공급 효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상지 50개 지구 중 당장 내년에 착공 가능한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서울 강서 군부지(918 바다이야기고래 가구),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가구),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324 가구),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160가구),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240가구)로, 이들 지구의 공급 가능 물량을 합산하면 전체의 4.9%에 그칩니다.
물량이 많고 주목도가 높은 지구 가운데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바다이야기사이트 정비창 부지, 1만 가구)가 2028년으로 그나마 빠른 편이고,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태릉골프장(6,800가구), 성남 신규택지 2곳(6,300가구)은 그보다 한참 늦은 2030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정부 공급 계획에 이견을 보이는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반발도 변수로 꼽힙니다. 핵심 대상지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 릴게임추천 등 이해당사자와 이견 조정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대로 1만 호를 지으려면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 계획이 틀어져 전체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졸속 추 바다신2 다운로드 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2,206명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또 세계유산인 조선왕릉(태릉·강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 추진도 관건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지으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부지 공급 대상지인 과천시도 현재의 기반시설 등 도시 여건상 추가 공급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4개 개발사업(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이 동시에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목표 시점까지 제때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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