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현직 인천시의원과 군·구의원들이 후원회 사무소에 얼굴 사진과 이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기일보DB


정치 현수막 공해는 이 나라 정치 수준이다. 저급한 표현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펄럭인다. 시민 정서까지 좀먹는다. 세계 초일류 K-산업, K-콘텐츠와는 정반대로 가는 정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현수막이 기승이라 한다. 사전 선거운동용 ‘꼼수 현수막’ 사태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치 신인 야마토통기계 들이다.
요즘 새로운 유형의 정치 현수막이 등장했다 한다. 길거리가 아닌 건물 벽면 등이다.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소를 활용한 초대형 현수막이다. 이름과 얼굴 사진에 선거 구호까지 담았다. 지역 선거구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없 릴짱 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거대한 진입 장벽이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이 바뀌었다. 지방 광역·기초의원도 연간 3천만~5천만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후원회 사무소도 둘 수 있다. 현재 인천에서는 시의원 19명, 군·구의원 27명이 후원회를 개설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후원회 사무소의 건물 외벽 등에 대형 현수막이 우후죽순 내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걸리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20일부터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정치인의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하다.
실제 계양구 임학동 한 건물에는 앞뒤로 대형 현수막 3개가 걸려 있다. 이곳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의원의 후원회 입주 건물이다. 소속 황금성게임랜드 정당 색깔 바탕에 이름과 얼굴 사진을 넣었다. ‘젊은 정치, 새로운 계양’ 구호도 담았다. 연수구 청학동 한 건물에도 3개 층을 덮은 대형 세로 현수막이 걸렸다. 이곳 지역구의 한 구의원 후원회 사무소다. 후원회 사무소 간판처럼 가로형 대형 현수막을 건 곳도 있다. 이들 가로형 현수막도 건물 외벽을 덮을 정도의 규모다.
이들 후원회 현 야마토게임연타 수막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공직선거법은 후원회 사무소를 알리는 간판, 현수막을 허용한다. 그러나 크기나 형태,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누가 봐도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다. 이번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엄연한 진입 장벽이다.
기득권의 위세다. 후원회가 법적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선거캠프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최소한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공정선거다. 후원회 현수막을 이대로 두려면 신인들에게도 허용하든지. 이래서는 정치권 물갈이를 바랄 수 없다. 참, 서울에선 ‘잔뜩’ 공천헌금 한다는데 인천은 ‘잔뜩’ 현수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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