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마지막길에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을 마친 뒤 유가족 등과 함께 영정 행렬을 따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기자간담회와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일몰 효용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시 손오공게임 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서울 주택 공급 관련 논쟁을 벌이는 등 정책 이슈로 여야가 격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과 1일 X(옛 트위터)에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 온라인골드몽 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금 중과를 피하면서 수십, 수백 % 오른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가며 세금 중과를 면제해준 것이 어언 4년이 됐다"며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대한) 세금 중과 회피 기 뽀빠이릴게임 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해왔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성남, 용인 수지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인 상태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에 계약을 마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엄포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다소유 지수는 16.38을 기록했다. 바다신릴게임 2023년 5월(16.37)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다소유 지수는 집합건물 보유자 중 2가구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2024년 1월(16.49) 이후 내림세다.
이처럼 다주택 보유자 절대 수치는 줄고 있지만, 시장 매물이 마른 상태라 보다 많은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게 이 대통령 메시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 관련 말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꽤 아프셨나 보다"며 "굳이 야밤에 '유치원생처럼 말 제대로 못 알아듣나'라고 저를 직접 저격한 걸 보니 혹여나 저 때문에 간밤에 잠을 못 이루신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논쟁은 여야 서울시장 잠재 후보 간 장외 논쟁으로도 확산됐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디테일이 틀린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이효석 기자 /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