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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요양병원을 폐업한 뒤 골프와 여행을 즐긴 병원장을 적발했다. 병원장은 금융계좌 내역이 파헤쳐지면서 구속 엔딩을 맞이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의적 체불 사건에 대해 총 1350건의 강제수사 실적을 냈다. 분류별로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으로, 전년(1339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사업주가 오션릴게임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해 혼란을 줄 시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서는 방식의 강제수사다. 지난 2023년 94건에서 2024년 109건, 지난해 144건으로 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떼먹었다. 대지급금 60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도 했다. 노동부 부산지청은 모바일야마토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획적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제조업 사업주 B씨는 일용직 임금 5만원을 체불한 채 도망을 다니다가 체포됐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B씨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거주지에서 체포했고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청소로 생계를 유지하고 릴게임몰메가 손주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던 할머니 노동자 10명의 임금·퇴직금 8900만원을 편취한 C씨는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노동부 부산지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C씨 위치를 추적해 붙잡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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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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