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여줘 필수의료 종사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 사고 과정에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되,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기소 제한'이 의사들에게만 허락되는 부당한 특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윤 릴게임사이트추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의료 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사전 협의를 거친 정부·여당안으로, 6·3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부활개정안의 핵심은 ①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필수의료 의료진에게 ‘형사 특례’라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한편 ②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사고지원팀을 구성해 사고의 경위와 처리 과정을 환자와 보 릴게임방법 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해외 연구에 따르면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설명과 유감 표명만 잘해도 의료분쟁을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응급·중증·소아·분만 등)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 조항 역시 3단계로 설계됐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대해 임의로 형을 감면하거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중과실 없는 사고의 공소를 제한하는 구조다. 특히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했다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 특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바다이야기게임장 '공소 제한'이 법률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자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환자단체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의료인들이 법적 부담으로 인해 계속해서 떠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사실상 의사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형사 특례 도입의 명분을 '필수의료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 사고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미용 성형과 정형 수술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사법 부담을 줄여주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설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