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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고자 만든 손해보험협회 내 조직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된다.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부르짖고 있으나 1차 차단 책임이 있는 보험업계는 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기획조사 지원반'의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지원반 인원은 각 5명, 7명으로 총 12명인데 이를 절반가량으로 줄일 방침이다. 두 지원반을 통합하고 골드몽사이트 , 일부는 협회가 직접 채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원반은 회원사(손해보험사)별로 1명씩 파견해 각 보험사에서 조사·분석한 보험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하는 부서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의뢰받은 보험사기 사건을 감정하기도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인건비를 비롯해 (별도 외부공간에 대한) 임차료, 운영 골드몽 비 등이 만만치 않다"며 "상당수가 임금피크제 상태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는 인력을 파견하는 회원 보험사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원반은 그간 보험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 등과 공조하는 등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인 만큼 보험 릴게임손오공 사들이 점차 인력 파견이나 정보 공유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직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각 보험사에서 보험범죄 수법, 신종 유형 등 관련 정보가 입수됐을 때 파견 인력을 통해 이를 온전히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공동 조사 및 대응'이라는 기능이 약해졌다. 인력 여건상 파견 인력을 보내지 않고 있는 일부 중소 릴박스 형사는 정보를 취득하지 못해 다시 보험사기 대응력이 약화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개인정보 보호'다.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론 고객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만큼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 그보다는 취합한 정보를 대가 오리지널골드몽 없이 넘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사기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변조 등 신종도 등장해 보험사 간 공동 대응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관련 조직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빚어진 결과"라며 "인력을 줄인다면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으로 수사 절차가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이뤄지다 보니 인력의 효율화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추진 여부는 업계와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