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28일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한 김 고검장은 이달 초부터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태훈 고검장. /뉴스1
백경게임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릴게임갓 판결 취지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다수를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야마토게임장 수사 지휘부가 몇 차례 교체됐고,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김건희 특검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기소하면서 나오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 골드몽사이트 벌법상 알선수재 등)만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한 데 따른 반응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 온라인골드몽 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이날 적었다. 또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공소시효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고검장은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고검장의 글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검찰이 기소해 공소 유지한 사건도 아닌데, 초기 수사팀이라는 이유로 현직 고검장이 판결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직접 기소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범의 경우 포괄일죄 종료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지만, 방조범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판례는 없다”며 “시세조종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은 옛 검찰 수사팀도 인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 고검장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