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난 연말 우리의 직장생활과 삶에 꽤 큰 영향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관한 노사정 간의 합의가 그것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세부 이행방안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합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맞춰 노동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제도와 관행, 인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이런 업그레이드된 카카오야마토 개혁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스마트하게 집중적으로 일하고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일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책상에 오래 붙어 있기보다 스마트하게 공부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업무효율과 생산성도 높이자는 것이다. 이 바다이야기꽁머니 를 위해 로드맵은 기업의 근무제도 관행, 문화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법 제정을 포함하고 있다.
로드맵은 우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정액급제 등을 개선해 실제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을 덜 주는 관행을 조절하기로 했다. 근로자 필요시 반차(4시간)휴가 사용, 보다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 사이다쿨접속방법 공무원의 노동절 휴일화 등을 추진해 연차 사용을 촉진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나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과 운영 개선 및 AI 연구개발 분야 확대 검토, 노동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우선 추진 그리고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오션릴게임 대책 마련도 포함했다. 그에 더해 일·생활 균형을 위해 기업들이 몇 가지 유연근무제 선택지를 제시하면 노동자가 그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침과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은 사용자에 대한 지원 위주로 접근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산 릴게임뜻 성 향상, 임금체계 도입·개선과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정의 로드맵 합의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한 해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세부적 청사진을 제시해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 실노동시간 단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역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만 한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