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정 산재 사망자는 609명으로 2022년 596명보다 되레 늘었다. 1만명당 사망률도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명을 크게 웃돈다. 수치가 말해주듯 처벌 강화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의 0.29명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 앞서 산재를 줄인 선진국 사례를 자세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4년 도시철도 붕괴 사고 이후 산업안전법을 제정해 위험 시 작업 중지를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했다. 불이익 금지 조항 바다신릴게임 으로 참여를 보장한 결과 20년 만에 산재 사망자를 5분의 1로 줄였다. 한국에도 작업중지권은 있지만 공기 압박 탓에 활용이 드물다. 싱가포르처럼 의무로 전환하고 인력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근로자 고령화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현장에 도입하며 산재를 예방하고 있다. AI가 근로자의 상태와 위치, 숙련도를 실시간 분석 야마토연타 해 위험을 통제한다. 그 결과 사망률은 1만명당 0.12명에 그친다. 첨단 기술에 투자해 안전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인 경우다. 영국은 일찌감치 처벌 중심에서 벗어났다. 1966년 대형 탄광 사고 이후 '로벤스 보고서'를 통해 사후 처벌보다 자율 규범과 사전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영국의 사망률은 1만명당 0.03명에 불과하다.
매일경제는 릴게임가입머니 1992년 산업화 과정에서 급증한 산재를 처음 공론화하며 '무재해 추방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공사 현장에 '보호구 착용·확인 점검·정리 정돈' 3대 안전수칙이 자리를 잡으며 사망자가 급감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아 '무재해 2.0 선진국' 기획에 다시 나선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산재 대책은 사이다쿨 처벌을 더 세게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처벌은 현장 위험을 감추게 할 뿐이다. 기업과 노동자가 위험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기술과 제도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돼야 산재 없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