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샀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검찰의 재(再)수사 요청에도 지난달 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해왔는데,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검찰은 ‘당사자 소명 없음’ 등을 이유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나 계좌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같은 처분을 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여사에게 옷·장신구 등을 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김 무료릴게임 여사 측이 한국은행에서 기관 등에 현금을 보낼 때 사용하는 ‘관봉권’으로 최소 1200만 원을 결제한 사실과 김 여사가 관봉권 등으로 구매한 의상이 총 300벌이 넘는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6가지 항목에 대해 ‘먼지떨이 식 수사’를 했던 것과 대조된다. 2021년 검 릴게임손오공 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 중 오류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이 재수사와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입법할 경우, 이런 보완 수사도 불가능해진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주어지더라도 경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하면 그만이다.
릴박스한편, 경찰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과거 성남시의회 난입사건 영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사건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고발 사건이 서울 서초서로 내려갔던 흐름과 반대다. ‘유권무죄’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타락을 막기 바다이야기예시 위한 보완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