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정부의 ‘온건 사법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2024년 9월 10일, 노팅엄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돼 나온 한 남성에게 사람들이 스파클링 와인을 뿌리고 있다. [데일리메일 캡처]


영국 노동당이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 ‘소프트 저스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약 5만 명의 범죄자를 조기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던 샤바나 마흐무드가 시작한 프로그램에 의해 4만 8931명의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게 됐다.
이 수치는 프로그램 시행일인 지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2024년 9월 10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석방 인원을 포함한 것이다. 매달 평균 3600명 이상씩 석방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 시행 당시에 14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죄수 수백명도 석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영국은 교도소 공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다. 이에 노동당 집권 이전인 보수당 정부 당시 수감자를 최대 70일 일찍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 11개월간 1만 3325명의 범죄자가 풀려났다.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마흐무드 전 법무장관이 이 제도를 더욱 완화해 살인범과 강간범도 포함해 훨씬 더 크게 형량을 감면해주는 ‘소프트 사법제도’를 만들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릴게임골드몽 지금까지 석방된 사람들 중 409명은 14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840명은 10년에서 14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노동당 계획에 따르면, 법원에서 14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단 5년 6개월만 복역하게 된다.
새로운 제도 덕분에 감옥에서 일찍 풀려난 죄수들이 교도소 문 앞에서 샴페인 코르크를 터뜨리는 보 손오공릴게임예시 기 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는 조기 석방된 것을 계기로 “평생 노동당 지지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이들 중 일부는 사면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새로운 범죄에 가담했다.
노동당은 이달 초 범죄자 처벌 방식에 ‘온건 사법’ 형량을 적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형량법은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대부분 폐지하고, 범죄자 야마토릴게임 가 형량의 30%만 복역하고 석방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또한 중범죄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현재 4분의 3이 아닌, 형기의 절반만 복역해도 석방된다.
조기 석방제도를 도입한 마흐무드 전 법무장관은 내무부로 옮겨 범죄자를 검거하고, 검거된 범죄자가 조기 석방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기 석방 제도는 현재 데이비드 램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이 총괄한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