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역 내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더욱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임대차 행위를 포상 대상에 명시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온 불법 임대차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끌어올린 。이다. 이는 행정 인력만으로 넓은 지역 내 농지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던 포항시 농지 전수조사 체계에 ‘지역 주민 감시망’이라는 강력한 동력을 더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릴게임총판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법을 위반해 지주가 무단 휴경 후 임대하거나 서면 계약서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한 불법 임대차를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개발 호재나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무단 임대 행위를 차단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온 포항 지역 실경작 임차농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활용 행위를 신고해도 건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자경 의사 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허가 없이 농지를 무단 전용한 행위를 신고할 시에는 건당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황금성 릴게임 . 신고 절차를 누락한 단순 무단 전용 역시 30만원의 포상금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 후 지자체 조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최종 확정될 때 지급된다. 그동안 포항 지역은 일부 개발 예정지 및 외지인 소유 농지를 중심으로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포상금 한도 상향은 투기성 농지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포항시의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 조사와 시민 제보가 결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불법 농지 이용을 근절하고, 실경작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gx549.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