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불평등과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 소외 지역 우선 지원, 지역 맞춤형 사업 황금성슬롯 추진, 전략적 재정 배분 등 정책을 제시했다. 허동원 의원은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보완 정책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할 때 도정 정책에 대한 공정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초고령사 바다이야기#릴게임 회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을 위한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은 3만 45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1.8%에 달한다.
김순택 의원은 △지역별 '고령 농아인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생활 실태 상시 모 릴게임방법 니터링과 여가·돌봄·사회적 소통 서비스의 통합 제공 △기존 여가·돌봄 시설에 수어 가능 인력 배치, 전용 쉼터 공간 마련, 사업비 지원 등 접근성 개선 △고령 농아인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정책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정부 건의 추진 등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 바다이야기게임기 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8건 △2024년 52건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도의 예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음에도 경남도의 예방 예산은 2023년 약 9억 1900만원에서 2025년 8억 1900만원 수준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실천적 예방 거버넌스' 확립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설비 교체 보조금 상향 및 안전 전문가 상주 지원 등 '직접 지원' 강화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율 안전 문화' 정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지정대상 확대에 따라 경남이 전략과 실행력을 갖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을 집적해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반영하면서, 경남의 창원·김해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창원은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제조혁신과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김해는 광역 교통 인프라 기반의 물류 기능과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확장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며 "경남도가 두 도시의 강점을 살리되 산업·인재·기업지원 기능이 연계되는 권역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 수준의 편차가 결과의 편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