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동행복권 구매 절차/사진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모바일 로또 판매를 개시한다. 평일(월~금요일)에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동행복권이 판매중인 복권은 온라인 1종(로또), 인쇄복권 3종, 인쇄·전자결합복권 1종(연금), 전자복권 7종 등 총 바다이야기무료 12종이다. 이중 로또는 2018년 12월부터 인터넷(PC)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에 더해 모바일 판매까지 개시하는 것이다.
평일(월~금요일)에만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를 적용한다.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량이 가장 많은 주말(토요일 전체 매출의 40%)을 제외했다. 판매액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골드몽릴게임 5% 이내(PC와 모바일 합산)로 제한한다. 2024년 기준 로또 판매액은 5조9562억원으로 약 3000억원(5%) 규모다.
모바일 구매는 반드시 예치금 충전이 필요하다. 다른 오프라인·PC 구매와 동일하게 수동·자동·반자동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3등, 4등 및 5등 비과세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날 예 바다이야기 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 초과 당첨금(2등 및 3등 과세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하고, 1등 당첨금은 본점에서만 지급한다.
복권위 관계자는 "판매액이 5%를 넘는 순간 자동적으로 판매가 중단되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모바일 판매 시행으 골드몽릴게임 로 판매점을 운영하는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법정배분제도는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인 10개 기관에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되면서 릴게임손오공 이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복권위는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복권위 관계자는 "성과평과에 따라 가감조정제(±20%)를 시행해 배분하는데 잔여재원이 남더라도 35%를 맞추기 위해 기존 배분기관에 또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남는 배분기금은 다시 법정 기금에 배분하는 게 아니라 공익 사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복권위는 성과평과로 조정되는 배분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