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열린 경마공원 이전 추진 반대 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대책(6만 호)에 ‘과천 경마장 부지’를 포함하면서 한국마사회와 별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급 예정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대책에 잇달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급 대책은 속도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자체·공공기관·주민의 동의와 협조 없이 어떻게 ‘빠른 공급’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일 우희종 릴게임신천지 신임 마사회장은 페이스북에서 “경마장에 생계와 고용이 걸려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경마장 이전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에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 결과 마사회에선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날벼락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9,800호가 예정된 경마장과 인근 방첩사령부 땅은 이번 대책에서 용산(1만 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부지다.
오리지널골드몽 이와 함께 고양시는 덕은동 옛 국방대 부지(2,570호)가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없이 주택만 들어서면 불편이 커진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존 문제로 태릉(6,800호) 개발을 반대 중이다.
야당 단체장(서울·고양)들의 딴죽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바다이야기게임 일주일 만에 굵직한 공급 예정지에서 온갖 잡음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 정부의 사전 협의와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시장 참가자가 이번 대책마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태릉, 캠프킴 등은 2020년 8·4 대책에도 포함됐지만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과거처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허허벌판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식의 수도권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인근의 자투리땅, 지자체가 아껴둔 부지, 기관 통폐합에 따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전 부지 등을 ‘마른 수건 짜듯’ 발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긴밀한 소통’이야말로 공급 정책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졸속을 야마토통기계 의심케 할 만큼 협의와 조율을 등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