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입점 판매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회생절차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란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단일 회생채권자조로 구성된 사건 구조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발란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로 전환된다.

6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MTN에 "이번 사건은 회생채권자조가 하나뿐인 단일 조 구조로, 강제인가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오션릴게임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5일 발란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 결과, 동의율이 약 35%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특히 발란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투자해 의결권의 약 25%를 보 릴게임모바일 유한 최대 채권자 실리콘투가 반대표를 행사한 점이 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발란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를 요청하고 있다. 최형록 관리인은 "채권자의 99%에 해당하는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 바다신2다운로드 나 채무자회생법 제244조에 따르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지분권자조 등 복수의 관계인 조 중 적어도 하나의 조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법정 다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모든 조에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발란 사건은 회생채 오리지널골드몽 권자조 하나로만 구성된 단일 조 사건으로, 해당 조에서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만큼 강제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발란 사건은 조를 나누는 의미가 없어 별도로 조 분류를 하지 않았다"며 "조를 나누더라도 동의율이 미달해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시뮬레이션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릴게임다운로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법원의 강제인가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된 티몬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했다. 당시 상거래채권이 포함된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은 43.48%로 3분의 2에 못 미쳤으나,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일반 회생채권자조는 82.16%로 각각 가결 요건을 넘겼다.
아울러 강제인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며 실제 수행 가능성도 인정돼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발란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