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청와대 김정우 국정상황실장·홍익표 정무수석·김용범 정책실장·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당정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노선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직격탄을 입히고 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도 사실상 증세라는 반감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정부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힘을 빼기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고, 소규모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돌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오락실슬롯머신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엑스(X)에서 “세제개편안을 두고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불가피한 사유 비거주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의 요구에 공감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사실상 국회 수정 논의를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하다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3년까지 거주 기간을 인정토록 예외 기간을 뒀다. 그러나 예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자 당정은 육아와 양육 등 거주 인정 확대 폭을 넓히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시장 과열이 심한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에선 부동산 문제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오 시장에게 더이상 ‘판을 깔아주기 어렵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릴게임신천지방법 .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와 관련한 주택 공급의 키는 오 시장이 갖고 있지만 그동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도 있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0세대 이하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면 민간 재개발이 훨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25개 구청장도 다 원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고, 기초단체장 권한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은 서울 정비사업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서울 정비사업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게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행정 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기간을 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