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551719-ORAHujo/20260208150338983saab.jpg" data-org-width="720" dmcf-mid="9AnPbekL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551719-ORAHujo/20260208150338983saab.jpg" width="658" 신천지릴게임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동연 경기지사. <기호일보 DB>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이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이 점차 대체되는 형국이다. 경기도가 이미 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회소득을 지급 중인 대상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김 지사의 기회소득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양상이다.

8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은 최근 '돌봄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담은 내용의 '돌봄기본법안'을 발의했다. 혈연·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온라인릴게임 등록하고, 이러한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기여를 보전하려는 취지다.
이는 경기도가 먼저 실시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도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이웃 아이를 돌보는 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 게임몰릴게임 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도 결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지로 확정된 전국 10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등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브랜드인 바다이야기모바일 '기회'를 토대로 고안된 정책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아동돌봄·농어민·장애인·체육인·예술인·기후행동 등 6개 분야 대상에게 지급 중이다. 보편성을 토대로 한 민선7기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선별성을 바탕으로 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본사회'가 확대되면서 기회소득의 입지도 약해졌다. 기본소득 확대가 계속 논의되는 반면, 경기도는 올해 기회소득 예산을 크게 감액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난해 예산 88억2천여만 원에서 올해 52억9천여만 원으로 줄었고, 체육인 기회소득도 지난해 34억4천여만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줄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해오던 김 지사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기회소득들도 기본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데, 기본사회로 가고자 하는 목표는 지사 된 이후로도 같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