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와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8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월 국회 우선 오션릴게임 통과 필요 법안 129건을 선정하는 등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창원=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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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행위 잡는 컨트롤타워, 국무총리실에 설치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운영 제정안과 사법경찰직 한국릴게임 무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원은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 당국 등 관계 부처 인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해 100명 안팎의 대규모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적는 등 연일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모바일릴게임 있다.



김성민(앞줄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규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박 수석대변인)에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개정 이후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해 왔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도심 한복판에 점포를 두고도 물류센터로 활용하지 못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쿠팡이 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정은 전자상거래에 한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새벽배송 관련) 개정 필요성보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전통적으로 역점을 뒀던 사항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을 함께 만들겠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조만간 유통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안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같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민경석 기자



"기본적 입법도 안 돼" 김민석, 정청래에 작심 발언
당정청은 2월 임시국회 내 민생 경제 법안 129건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상향 조정을 위한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배상법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지연과 관련한 정부와 청와대의 비판도 쏟아졌다. 모두발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 총리가 정 대표 면전에서 '작심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뼈 있는 발언을 했다. 강 비서실장은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 체감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